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7월 1일(목), 24개 규제자유특구의 357개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특구 지정 후 1,813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밝혔다.1차~4차까지의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의 ‘21년 6월 말 현재 총 9,021명을 고용해 특구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경찰청은 7월 1일 10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대한민국에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 시대의 막이 열렸음을 알렸다.이번에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경찰활동의 민주성과 주민지향성을 높이기 위해 광복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이하 미래학교) 사업의 2021년 대상 학교 484개교를 선정하였으며, 2022년 대상 학교는 올해 8월 중에 발표 예정이다.미래학교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8.5조 원의 예산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신속한 경기회복을 위해 2021년 제2차 추경 예산 3,007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피해가 컸던 공연·예술·관광·체육업계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영화·프로스포츠 관람 소비할인권 등 1,5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1년을 계기로 한국판 뉴딜의 성과와 이에 따른 일상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국민체험행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등 11개 중앙부처와 대전·충남 등 2개 지자
정부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온실가스는 저감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촉진하기로 했다.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댐건설법’ 등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댐주변지역 지
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시점을 1주일 유예하기로 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서울시에서 이날 오후 자치구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 하에 1주일 간 거리두기 체계 적
정부가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에서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예방접종 의향은 77.3%로 한 달 전에 비해 8.1%p 상승했다.또한 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주변에 접종을 추천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95.6%로 10.4%p 상승했고, 접종자의 98.9%
7월 1일부터 월 80만원 이상의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을 적용 받는다.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이번 특고 고용보험은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민간참여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개인,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창업·상가 및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씨앗융자’가 바뀐다.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융자상품인 ‘도시재생씨앗융자’가 보다
지난 5월 산업생산이 광공업·서비스업 등에서 줄었으나, 공공행정에서 크게 늘어 전월대비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와 투자는 감소세를 보였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농립어업 제외) 지수는 111.4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또한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뮤즈온 2021’ 뮤지션 15팀을 선정하고, 7월부터 뮤지션 육성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418팀 중 최종 15팀 선정, 앨범 발매부터 홍보까지 뮤지션 성장을 위한 패키지 지원뮤즈온은 국내 유망 뮤지션을 발굴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공제조합’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에 대해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건전한 공제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6월 21일(월)부터 24일(목)까지 ”아랍헬스 2021(Arab Health 2021, 이하 아랍헬스)” 에서 ‘한국의료기기 통합전시관’을 운영한 결과, K-방역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현장 계약액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