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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사이버 공간에서도 국가 주권 등 국제규범 적용돼야"

정부는 지난 7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개최한 제11차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Open Ended Working Group on ICTs) 실질회의를 계기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8일 외교부는 전했다.유엔 정보안보 개방형

차예원 기자 2025-07-09 13:36

미 상호관세 부과 유예, 8월 1일로 사실상 연장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8일(한국시간) 오전 1시 20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과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이 서한은 우리나라에 대해 오는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

남유현 기자 2025-07-08 14:58

고용보험,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취약근로자 두텁게 보호"

정부가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이럴 경우 행정자료 중 가장 광범위한 국세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도 고용보험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강다원 기자 2025-07-07 16:51

북 우라늄공장 폐수 유입 우려…부처합동 특별 실태조사 실시

정부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가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지난 3일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주재로 원안위를 비롯해 해수부, 환경부, 국

김영진 기자 2025-07-04 16:35

'일하는 정부' 30일, 58개 핵심 성과 한 눈에 보다

과연 '일하는 정부'였다. 새 정부 출범한 지 이제 갓 30일을 맞았지만 변화의 흐름은 곳곳에서 감지할 수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0일은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

장효은 기자 2025-07-03 16:30

"청년 목소리를 정책으로"…청년정책 공모전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2025 청년정책 공모전'을 한다.이번 공모전은 청년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느낀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해 정책의 현장 작

윤소영 기자 2025-07-02 16:47

고용둔화 업종 재직자 건강검진부터 심리상담까지…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 추진

경기도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고용둔화가 우려되는 업종 종사자와 기업을 위한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경기도는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사업 추가 공모 사업인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총 22억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진우영 기자 2025-06-30 15:54

경남도,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7월 본격 시행

경상남도는 7월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자살로 인한 사회적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은 자살 유족이 갑작스러운 상실과 충격에서 벗어나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진우영 기자 2025-06-30 15:50

경기도, 1인당 35만 원 지원 ‘평생교육이용권’ 2차 신청 접수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오는 7월 10일까지 ‘2025년 제2차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받는다.‘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은 도민 누구나 경제적 제약 없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를 1인당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31

차예원 기자 2025-06-26 17:24

경기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440개반으로 확대…시간 단위 돌봄 수요 촘촘히 대응

경기도가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확대해 보호자의 양육 상황에 맞춘 탄력적인 돌봄 지원에 나섰다.도는 올해 상반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99개 반을 추가 지정해, 총 440개 반(독립반 98, 통합반 342) 규모로 서비스를

남유현 기자 2025-06-25 16:35

“집안일 걱정 덜고 아이와 시간 보내세요” 경기도, 맞벌이·다자녀 가정 등에 ‘가사지원서비스’ 시작

경기도가 오는 27일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9개 시군에서 ‘경기 가사지원서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이 사업은 도내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의 가사 부담을 줄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강다원 기자 2025-06-24 16:25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7월 1일부터 3분기 신청접수

경기도는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3분기 신청접수를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한다.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거주기간이 10

김영진 기자 2025-06-23 16:19

경기도, 향후 20년 미래비전 담은 경기도 종합계획(2021~2040) 확정

경기도가 향후 20년 동안 경기도의 발전방향과 미래 청사진을 담은 ‘경기도 종합계획(2021~2040)’을 확정했다.경기도는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포용과 기회의 경기’를 미래비전으로 제시한 ‘경기도 종합계획(2021~2040)’을 19일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이번 계

윤소영 기자 2025-06-19 16:52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6월 28일 첫차부터 인상

인천광역시는 오는 6월 28일 첫차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인상된다고 밝혔다.이번 요금 인상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적용에 따라 성인 교통카드 기준으로 기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이 인상되는 것으로, 인천을 비롯해 서울, 경기 및 한국철도공사 등

윤소영 기자 2025-06-19 16:51

경기도,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4,424억 원 부과… 30일까지 납부해야

경기도는 2025년도 1기분 자동차세 430만 건에 대해 4,424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2억여 원(2.37%)이 증가한 금액으로,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약 1.51% 증가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자

진우영 기자 2025-06-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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