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24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 등 도시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주요 지표들을 담고 있다.

도시지역, 국토의 16.5%에 국민 92.1% 거주

2024년 도시지역 면적은 17,639㎢로, 국토 면적(106,567㎢)의 16.5%를 차지했다. 전체 주민등록인구 5,122만 명 중 92.1%에 해당하는 4,715만 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2000년대까지 급증했으나, 2005년 이후 90% 수준을 유지하며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간척사업으로 국토 용도지역 면적 증가, 공업지역 확대 두드러져

전 국토의 용도지역 면적은 간척사업 등으로 인해 2019년 106,211㎢ 대비 356㎢(0.3%) 증가한 106,567㎢를 기록했다. 용도지역별로는 도시지역 16.5%(17,639㎢), 관리지역 25.7%(27,342㎢), 농림지역 46.2%(49,189㎢), 자연환경보전지역 11.1%(11,872㎢), 미지정지역 0.5%(525㎢)로 구성됐다.

특히, 2019년과 비교했을 때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83㎢(3.1%), 상업지역은 10㎢(2.8%), 공업지역은 58㎢(4.8%) 증가한 반면, 녹지지역은 76㎢(0.6%) 다소 감소했다. 이는 도시 기능의 변화와 산업 입지의 확대를 시사한다.

난개발 방지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 5년 만에 13.7배 급증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14년 도입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2024년 11,975개소, 4,259㎢로 집계됐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3,360㎢(373.7%) 증가하며 최대 폭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2024년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 설치 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개발행위허가 3년 연속 감소세

건축물 건축 및 토지 형질 변경 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2024년 186,080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건축물 건축이 90,769건(48.8%)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 형질 변경 50,949건(27.4%), 공작물 설치 27,401건(14.7%)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에서 2018년에 개발행위가 활발했으나, 최근 3년간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10년 전 대비 63.9% 감소

도로, 공원, 종합의료시설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시·군계획시설은 총 36.6만 개, 7,196㎢로 집계됐다. 면적 기준으로 교통시설(도로·철도 등)이 2,302㎢(32.0%)로 가장 많았고, 방재시설(하천·유수지 등) 2,242㎢(31.2%), 공간시설(공원·녹지·광장 등) 1,208㎢(16.8%) 순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토지 보상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2014년 943㎢에서 2024년 340㎢로 63.9%(603㎢) 감소했다. 이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2020년 7월)에 대비하여 불필요한 시설 해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