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규모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과 높은 연체율, 폐업률은 경기침체의 원인이자 결과물이다.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는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 생겨났다." 서울중부센터의 이현주 센터장은 소상공인 지원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이하 센터)는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에게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통해 '살길'을 찾아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재기 돕는다.

센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19년부터 운영해온 재기지원센터에 채무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지난 5월 새롭게 문을 열었다. 기존 재기지원센터가 폐업부터 재기까지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채무 문제 해결에 더욱 집중하여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센터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자 대출 연체가 급증하면서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이 늘었지만, 복잡한 절차와 긴 심사 기간으로 인해 재기가 어려웠다"며, "이로 인해 채무를 장기 연체하고 재기를 포기하는 소상공인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센터는 전국 30곳에 설치되어 폐업 지원, 취업·재기사업화뿐 아니라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특히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소각 및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되면서 센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센터 측은 이를 사회 안전망 투자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심각한 채무 위기,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소상공인들

영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 급감과 고금리 부담으로 이자 상환조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센터장은 "대출로 연명하다 금융권 대출마저 어려워지면 제도권 밖으로 내몰린다"며, "실제로 센터에 내방한 소상공인의 절반가량이 사금융·대부업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센터를 방문하면, 먼저 직원이 채무 상태와 상환 능력을 파악하고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에 들어간다. 이후 채무조정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채무조정 지원 제도를 운영하지만, 센터를 찾는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출발기금(원금 탕감),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이르는 경우에도 서울회생법원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협약(MOU)으로 센터를 통해 신청된 건은 법원 전담재판부에 배정되어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넘어 재기까지 종합 지원

센터는 단순히 채무조정 프로그램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센터장은 "소상공인들이 처한 문제는 대단히 복합적이며, 취업을 염두에 두거나 다시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런 소상공인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대상이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원스톱폐업지원, 특화취업지원, 재기사업화지원으로 나뉜다. 폐업 예정 소상공인은 사업정리 컨설팅을 통해 폐업 절차 및 지자체·정부 지원 제도를 안내받고, 점포철거비(추경으로 600만 원까지 지원)와 법률자문, 채무조정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업이나 재기사업화를 원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50~60대 중장년 소상공인의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소상공인365 누리집을 통해 경영진단 및 사업전략 수립, 사업화 교육을 제공한다. 취업을 원하는 경우 공단의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전직장려수당을 지급하여 채무조정을 받은 소상공인의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돕는다.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소상공인 지원

이 센터장은 센터의 역할이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새출발기금이나 신복위, 개인파산·회생 같은 채무조정을 받으면 일정 기간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신용카드 사용 등에 제약이 생긴다. 이는 소상공인에게 거래가 막히는 것과 같다"며, "그래서 채무조정을 받고 취업이나 재기사업화에 성공한 사람은 공공정보 등록을 해제하도록 지원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준다"고 설명했다.

채무 지원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센터장은 "대다수의 성실 상환자 역시 아주 힘들게 상환하고 있으며,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 한순간 연체자가 될 수 있다. 이는 사회 안전망 투자라는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소상공인 채무 탕감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채무를 탕감해주지 않으면 막다른 길에 몰린 소상공인들은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신용불량자가 대거 발생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급증하면 소비 위축과 상권 붕괴로 지역경제가 쇠퇴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떠안아야 할 복지비용과 금융 부실 리스크의 폭증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이들의 재기를 돕는 것은 결국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선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

센터는 채무조정을 설계하고 재무·심리 상담을 통해 신용 회복을 이끌어내며, 생계를 지원하고 재기사업화·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채무조정은 출발점이고 목적지는 생계 안정과 재도약이라는 게 이 센터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센터 개소식에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재기에 성공한 소상공인들이 많이 참석했으며,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여 '재기 경영개선 사업화'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받고 기존 사업체를 유지한 사례도 있었다.

이 센터장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일단 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을 것을 조언한다. 센터는 다양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성실히 상환하면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사후관리도 한다. 또한 최근 센터를 사칭한 대출 신청 연락이 자주 온다며, 어떤 공공기관도 먼저 전화하여 대출 신청을 권유하거나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니 반드시 공단에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