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은‘국민에게 신뢰받는 퇴직연금제도 운영’ 이라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정책과 감독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2023.3.30.(목) 퇴직연금사업자 등(이하 ‘금융회사’)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퇴직
법무부는 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거쳐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2023~2027)’ 및 올해 시행계획을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에서 각각 추진돼 온 범죄예방
인신매매를 ‘사람매매’ 중심이 아닌 성착취, 노동착취 등 착취를 중심으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홍보·교육 강화에 나선다. 또 피해 상담전화를 개설해 피해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한편, 피해자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피해자 식별지표를 개
고용노동부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오는 28일부터 대상 구직자와 기업을 늘려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운영을 희망하는 지방 관서 수요를 토대로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는 16개소,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는 총 26개소를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바이오의약품 개발, 허가, 품질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3년 바이오의약품 정책·허가심사·품질 설명회'를 27일 서울 건설공제조합(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2023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도심 속 람사르 습지 한강 밤섬의 겨우내 묵은 때를 말끔히 씻고 생태 경관을 향상할 수 있도록 27일 14시 ‘한강 밤섬 새봄맞이 청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밤섬은 도심 속 철새 도래지로서 생태적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인정받아 199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립 유·초등학교, 공사립 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도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꿈을 담은 교실, 틈새공간 키우기)을 3월부터 추진한다.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기존의 획일화된 교육 공간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의 참여로 스스로 성장
정부가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사업시행자를 다음달 중으로 결정한다. 또 이르면 2026년부터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본 외무성 각료급 초청 프로그램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일본의 정부 및 의회 측 인사, 전문가 등을 면담하며 통일·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일 간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권 장관은 지난 23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마
앞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하 한부모시설) 유형이 기능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또 일시지원시설 입소 대상에 부자가족이 새롭게 추가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의약품 특허에 도전해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제약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4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지원 사업에는 7개 이내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으로, 이들 기
서울장학재단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취약계층의 대학 신입생의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총 1억 원의 '청춘 Start 장학금'을 지원한다. '청춘 Start 장학금'은 ㈜두산 임직원들이 마련한 기부금으로, 2013년부터 ㈜두산 사회공헌기금 배분기관인 (재)바보의나눔을
서울시는 3월 31일까지 2023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장애인 집수리 사업은 장애 유형에 맞춰 주택의 화장실, 침실, 현관 등을 개조하여 장애인이 가정 내외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연합(EU)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우유·계란·벌꿀 등을 함유한 '복합식품'에 대한 수입 강화 조치에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EU로 수출이 가능한 국가의 지위를 유지했다. 이로써 작년 EU 수출액이 약 1억4,200만 달러 수준이었던 국내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