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 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재산세는 3년간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1일(잠정)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행정안전부는 25일 방재의 날을 맞이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지역 현장 정착을 위한 ‘자치단체 일상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시도의 단체장 등이 해당 지역의 ‘위험요인의 선제적 발굴·해결’ 등 정부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의
앞으로 가림막과 잠금장치가 없고 통로에 접한 1면은 투명창 또는 개방한 ‘룸카페’에만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의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 이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 고시하고, 25일부터
2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피해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건의 사항이 반영됐다. 경기도가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을 살펴본 결과 당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2030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참석한 500여 명의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치맥’(치킨과 생맥주)을 함께하며 격의 없이 소통했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인대회가 단순히 밥 한 끼 먹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충북경자청)은 5월 24일(수) 코스타리카 대학교 및 코스타리카 정부기관의 고위급 관계자 13명이 내방하여 충북의 바이오 중심의 경제특구 현황과 창업생태계 조성 정책 등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코스타리카 대학교
고용노동부는 3년 연속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는 등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사업주의 실질적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43개사를 적극적 고용개선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
환경부는 여름철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연못·폭포·실개천 등의 인공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바닥분수, 벽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 3사’)에 총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서울 마포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마포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정비계획) 건립 운영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이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건립하면 역세권 범위에 따라 용도지역을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해주고, 용적률을 완화해 증가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기후행동, 환경보호 등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녹색전환에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한-EU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EU 그린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 상태인 정부양곡(미곡) 재고를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14만톤의 정부양곡을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특별 처분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큰 폭의 하락세가 지속되던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확기 사상 최대 물량인 77만톤(공공비축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독일 교류 140주년이자 우리 근로자의 파독 60주년에 방한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은 전쟁과 분단의 아픔 속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며 특별한 유대감을 쌓아 왔다”면서, “독일은 보편적 가치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이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20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글로벌 현안에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이자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