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규제혁신 ▲안전관리 역량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해당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9일 밝혔다. 준비단은 3개팀 20여명 규모로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특별법 통과 이후에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규 조직(가칭 전세사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전자책(e-Book) 형태로 제작한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직접 발송해 한부모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여가부는 임신·출산, 양육·돌봄 등 17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5
정부가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 등을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한다.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일 밤 10시(제네바 현지시각 오후 3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
지방 투자를 결정한 기업이 공장 준공과 동시에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공장 신·증설을 앞둔 지방투자기업에 대해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가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국민 생활에 맞게 개선, 관련 재난정보를 꼭 필요한 순간에 신속하게 전달한다. 행정안전부는 늘어나는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올해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방문 후속조치와 관련해 “양국 공동번영과 미래세대를 위해 방미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 할 수 있도록 10대 분야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공통의 가치에 기반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복합위기 앞에서 서로 연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일 안보실장 회담을 위해 방한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접견, 이 같
국토교통부는 올해 거점형 및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 결과 울산광역시, 경기 고양·평택, 전남 목포, 충남 태안·아산 등 6곳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거점형 및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함께 기존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올해의 강소기업’이 전년에 비해 1만 1135개가 늘었고, 1만 3331개의 기업은 2년 연속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올해의 강소기업’ 2만 7790개를 선정해 4일 발표했으며, 추천받은 우수기업 및 신청기업은 전년보다 1727개 늘어난 4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를 위한 등유·LPG 난방비 카드·쿠폰의 사용기한을 당초 6월 30일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제3차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TF’ 회의를 개최, 가스요금 복지 대상자 발굴 등 사각지대
정부와 한국은행은 미국의 정책금리 25bp 인상과 관련해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해 각별히 경계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
정부가 연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한 ‘상습체불사업주’에 형사처벌 외에도 신용제재와 정부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를 추가·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3일 당정 현안간담회를 열어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적극적인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제22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코윈, KOWIN) 대회가 오는 9월 부산에서 열린다. 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가부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예정)에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를 개최하기로 했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