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9일 “국민들께서 염려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정’과 ‘경제’의 조기 안정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
앞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 중 누락, 오류가 있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법제처는 7일 이의신청에 대한 보완 절차를 마련해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기본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먼저,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에 섬 지역을 찾는 귀성객과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항만시설 268곳에 대해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항만시설 안전점검은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구조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31일까지 4일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하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전자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8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손상된 비행기록장치(FDR)는 미국에 도착하여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와 함께 수리 및 자료추출 등 분석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고 직무대행은 오전 9시에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해당 지자체가 직접 투자심사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심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는 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방위사업청은 K계열 장갑차의 성능개선을 위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완료하고, 국방 규격화를 통해 향후 육군과 해병대에서 운영 중인 K계열 장갑차의 취약성을 개선해 야전 운용성과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그동안 육군과 해병대에서 운영
국세청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의 슬픔을 애도하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3일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올해 처음으로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는 ▲2025년 경
정부가 철송·해운을 연계한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 10일 의왕 오봉역에서 적재한 컨테이너 화물이 부산항까지 철도로, 중국 연운항까지 해운으로 수송된 뒤, 다시 철송으로 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나아진다는 각오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한 최 권한대행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6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오늘 희생자분들의 가족 인도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9시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유가
정부가 민생·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새해 첫날 ‘역대 최고’로 3306억 원의 민생사업을 발굴, 집행할 예정이다.이는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민생·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것으로, 회계연도 개시 첫날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을 추진한다.그동안 새해 첫날 집행
정부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025년도 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접수를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
올해 3월부터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 한도는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3자녀 이상 양육 가정뿐 아니라 2자녀 양육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