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간 투자 유도하기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하는 펀드를 조성한다. 공공 재정을 출자해 민간 자금을 더한 프로젝트 펀드를 결성하고, 지역의 대규모 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한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엄마·아빠가 경력단절 걱정 없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출산.육아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11개 기업의 사례를 담은 "출산.육아 지원제도 우수기업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법정 기준보다 앞서가는 제도를 시행하는 사례(파트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비상진료대책과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점검했다.아울러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비상진료대책 시행과 함께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을 통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편 복지
정부가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EU 역외보조금규정 시행령에 대해 “기존 초안 대비 우리 정부 의견·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이 완화되고, 기업 방어권도 강화됐다고 본 것이다. EU 집행위는 10일(현지시간) EU 역외보조금규정의
오는 18일부터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시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인명피해가
산림청은 7월 10일(월), 산림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녹색성장을 위해 2027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의 21%인 3,000만톤 흡수를 목표로 추진하는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23~’27)’을 발표했다. 본 종합계획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1일 “그간 해양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방출된 방사성물질이 우리 해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바다는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세종특별자치시가 종합체육시설 건립 등 주요 현안사업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정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의 예산협의회에 참석해 시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물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앞으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제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처리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해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7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열어 방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여름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여름 휴가와 방학 기간을 맞아 다음 달 말까지 8개 소속·산하기관과 함께 친환경 여름 체험 과정인 ‘소담휴(休)’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소담휴는 ‘자연에서 즐기는 소소하고 담백한 여름 휴식’이라는 의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6일 “새마을금고는 안전하다”면서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한 차관은 “정부는 현재 새마
정부가 아동보호체계 개편부터 미혼모 지원대책까지 범부처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범부처 차원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법
정부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우박, 호우 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지급한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해복구비로 약 263억 원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제주 등 5개 도에 대해 피해조사와 심의를 거쳐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6일“우리 국민이 많이 먹는 새우, 오징어, 고등어, 조기, 갈치 등에 대해서 마트, 시장 등에서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제품들을 꼼꼼히 수거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 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