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처음으로 ‘여성기업 주간’이 생긴다.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여성기업 주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 약 664만개 중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전 세계 코로나19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자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에 대한 백신 공여를 추진하다.우선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트남 및 태국에 각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0만 회분 및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현행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 조정해 추진하기로 했다.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이 같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제시했다고 8일 밝혔다.NDC(Natio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분할납부 사유를 확대하고 추가징수금액은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해 납부할 수 있게된다.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단 출연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남북 분단상황과 관련, “우리는 대립할 이유가 없다”며 “체제 경쟁이나 국력의 비교는 이미 오래전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이제는 함께 번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세계한인의
앞으로 종합평가가 미흡(D)이하인 공공기관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고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은 기본 연봉의 100%로 제한된다.기획재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제2차관의 주재로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과
정부가 현재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된다.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지
정부가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의 개발을 위해 내년에 5265억 원을 투입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특히 2023년까지 1개 이상 국내 생산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 완료를 목표로 범부처가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정부는 30일 코로나19 치
오는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이에 따라 앞으로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
행정안전부는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랑상품권 위탁 관리업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단위 최초로 실시한 1차 지역사랑상품권 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2·4대책(3080+ 대책) 예정지구 지정을 10월부터 추진하고, 연내 본지구로 지정 착수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대책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부산시는 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에는 수급권자의 1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정부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우리 정부 임기 동안 대전환의 토대를 확실히 구축하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삼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기극복 정부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하는 것을 우리 정부의 피할 수
정부가 국가 간 경제·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 산하에 별도의 장관급 회의체인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연 자리에서 “최근 경제·기술·안보 등이 연계·
정부가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으로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 혁신의 틀을 마련했다.법제처는 24일 과징금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연기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행정기본법 시행령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