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의 두 번째 축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지난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함께 서민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금융위, 1조 1천억 원 투입…8월 '배드뱅크' 설립, 10월 채권 매입 시작

채무조정 관련 주무 부서인 금융위원회의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총 1조 1천억 원이다. 이 중 4천억 원은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에, 7천억 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은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는 8월 중 이른바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13만 명에 달하는 채무 조정 효과가 기대된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및 저소득 차주 지원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총 채무 1억 원 이하인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경우, 무담보 채무 원금감면율을 기존 60~80%에서 90%로 상향하고, 분할상환 기간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한다. 이 확대된 프로그램은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대비 우대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차주들에게는 소급 적용될 방침이다.

Q&A로 본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주요 쟁점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궁금증에 대해 Q&A 형식으로 답했다.

Q. 새출발기금의 저소득 차주 대상을 중위소득 60%, 총 채무한도를 1억 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A. ‘중위소득 60%’는 법원 개인회생절차의 생계비 기준을 따른 것으로, 신속한 채무 정리를 통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 복귀를 돕는 것이 사회적 비용 절감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총 채무한도 1억 원 설정 시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며, 재기 지원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Q. 채무조정의 경제적 효과는?
A. 장기 연체자들이 채무조정을 통해 제도권 경제로 복귀하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한 소득 창출이 가능해진다. 이는 불법 사금융 노출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독일 뮌헨대 경제연구소(CESifo)의 2024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덴마크의 개인 채무 구제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소득이 26% 상승하고 취업률은 11.7%포인트 증가하는 등 채무조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다수 확인됐다.

Q. 성실 상환자의 박탈감은 고려했나?
A.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한다. 그러나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 있으며, 사회 약자 지원과 사회 통합, 그리고 불법 사금융과 같은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정부는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만 소각할 예정이다. 주식 투자 부채나 유흥업 등 채무 조정 지원이 부적절한 채권은 매입하지 않거나 지원 결격 사유로 명시할 계획이다. 한편, 성실 상환자에게는 이자 감면, 만기 연장, 저리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Q.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A.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가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장기 연체 시 발생하는 추심 고통과 신용 활동 제약으로 인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 채무조정 현장에서도 고의로 연체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