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7월 30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공식 출범하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 7월 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한국거래소 내에 설치된 협력체로,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주가조작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목표로 한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출범 간담회에서 "주가조작 척결이 주식시장 신뢰의 시작"이라 강조하며, 주가조작범을 반드시 적발하고 불법 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주식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영구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합동대응단이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간의 공간적 분리, 정보 칸막이, 권한 분산 문제를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AI 기술 도입과 주가조작범 개인 직접 추적을 통해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형사 조치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일벌백계로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회사에는 자체 점검과 철저한 내부 통제, 성실한 선관주의 의무 이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자본시장을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이들이 유리한 정보 접근성을 불법 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행위 준칙(Code of Conduct)' 제정 등을 통해 자정 능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자본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부실기업은 주식시장에서 빠르게 퇴출시킬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국가 단위 '투자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자본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합동대응단이 우리 자본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비상한 각오로 주가조작범 적발과 조사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7월 9일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강력하고 다양한 행정 제재의 신속 집행,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 고도화, 법령 개정 및 제도 보완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시장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