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개발에 따른 피해(광해) 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소기업은 줄고, 대기업은 커진다.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광해방지비 중 광업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등록금은 4월 14일까지, 생활비는 5월 19일까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애플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새해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등을 감시 감시하기로 했다. 또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에도 나서고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이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 등 수산자원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등 전 주기별로 관리가 강화된다.또 연근해자원의 회복을 위해 총허용어획량 중심으로 어업관리 정책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신고어업 제도가 전국 단위 기업형
미인가 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 등이 마련됐다.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안교육기관 등록기준 ▲등록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4일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는 973명으로, 계속해서 1000명대를 유지해오던 수치에 약간 떨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나선 박 총괄반장은 “유행 규모의 감소에 이어 위중증환자 등에 대한 전반적
지난 2021년 처음 도입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2년차를 맞이한 올해에 저소득층과 청년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총 60만명을 지원한다.또한 참여자의 적극적인 구직노력 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역량평가를 전면개편하며 서비스 표준안 마련 등을 토대로
환경부가 지역의 탄소중립을 앞장서는 선도 도시 2곳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본격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지역 중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
무인항공기 제조 및 개발 전문기업 프리뉴가 다양한 산업부문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기업을 선정하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프리뉴는 2017년 무인항공기 전문 기업을 목표로 설립돼 다양한 무인항공기 개발과 함께
새만금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처음 준공된다.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22일 새만금에서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의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준공식에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소순열 새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로한 ‘2021 한국관광의 별’ 8개가 선정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1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을 개최했다.▲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오픈뱅킹이 전면 시행 2년만에 순가입자수 3000만명을 넘어서고, 순등록계좌수는 1억개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기준 오픈뱅킹 가입자 수(중복 제외)는 3000만 명, 순 등록 계좌 수는 1억 개로 각각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본인동의 아래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My Healthway System)’을 구축하기로 했다.아울러 개인통합 건강정보를 활용한 맞춤의료서비스와 정밀의료 서비스 제공기반을 갖추고, 의료자료 전자적 발급
정부가 철도와 도로 등 전국 모든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등급을 ‘보통’ 이상으로 관리한다.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반시설 관리계획(2021∼2025)’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관리계획에는 부산광역시 등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