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출범 후 1년간 1027건의 규제 개선이 완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정부 1년 규제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국민불편 해소 ▲신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부담경감 ▲투자·일
서울 관악구가 지난 8일 재난 시뮬레이션을 통해 위험 상황 인지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이란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시뮬레
서울 마포구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인 경우 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
다음 달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본청이 인천에, 통합민원실이 서울에 각각 들어서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외교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5일 신설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로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
앞으로는 대규모 투자로 창업주의 의결권이 약화하는 비상장 벤처기업은 주주의 동의를 얻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
정부가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규제혁신 ▲안전관리 역량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해당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9일 밝혔다. 준비단은 3개팀 20여명 규모로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특별법 통과 이후에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규 조직(가칭 전세사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전자책(e-Book) 형태로 제작한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직접 발송해 한부모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여가부는 임신·출산, 양육·돌봄 등 17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5
정부가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 등을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한다.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일 밤 10시(제네바 현지시각 오후 3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
지방 투자를 결정한 기업이 공장 준공과 동시에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공장 신·증설을 앞둔 지방투자기업에 대해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가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국민 생활에 맞게 개선, 관련 재난정보를 꼭 필요한 순간에 신속하게 전달한다. 행정안전부는 늘어나는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올해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방문 후속조치와 관련해 “양국 공동번영과 미래세대를 위해 방미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 할 수 있도록 10대 분야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공통의 가치에 기반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복합위기 앞에서 서로 연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일 안보실장 회담을 위해 방한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접견, 이 같
국토교통부는 올해 거점형 및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 결과 울산광역시, 경기 고양·평택, 전남 목포, 충남 태안·아산 등 6곳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거점형 및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함께 기존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