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오는 18일부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 스토킹 행위에 따른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합산배제, '23.7.4.)을 발표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이에 따른 감면액 약 64억 원(2022년 납부액) 전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지속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정
정부가 지난 12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 기관 3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10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이로써 지난
산림청은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실현을 위해 14일 혁신 담당자 및 어벤져스(쾌지나 청청)와 함께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올해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의 시범사
지난 13일부터 14일 오전까지 세종시에 많은 비가 쏟아진 가운데,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침수우려지역을 찾아 현장점검에 나섰다. 최 시장은 14일 반곡동 삼성천, 부용가교를 방문해 현장관계자로부터 삼성천변 상황을 보고 받은 뒤 관리사항을 확인했다. 최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북한의 황강댐 방류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군남댐 홍수 조절기능을 적시에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주재한 호우대처 상황점검회의에서 “임진강 상류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공식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폴란드가 13일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의 무역·투자와 공급망·시장진출 등 포괄적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합의했다. 산업부와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는 이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저희 부부는 지난달 결혼식을 올리고 직장이 있는 서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모든 돈만으로는 신혼집을 구하기 충분치 않던 차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통해 1억5천만 원을 대출받아 전셋집을 구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자를 내고 있어
정부가 오는 8월 개최하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에 28㎓ 무선 백홀을 활용하는 WiFi망 등을 구축해 대한민국의 디지털 기술을 널리 알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일 개최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준비상황 점검’ 결과에 따라 새만금 세계잼버리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12일(현지시간) 이틀간 나토 동맹국 등 13개국 정상들과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11일에는 노르웨이, 포르투갈, 네덜란드, 뉴질랜드, 헝가리, 루마니아, 스
2024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앞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조기 개통 등 경기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정부
정부가 반도체, 디지털 등 첨단분야 학과 개편으로 직업계고 혁신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는 ‘2023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은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부족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3일 “지난 12일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갔다”고 전했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
정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간 투자 유도하기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하는 펀드를 조성한다. 공공 재정을 출자해 민간 자금을 더한 프로젝트 펀드를 결성하고, 지역의 대규모 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한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엄마·아빠가 경력단절 걱정 없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출산.육아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11개 기업의 사례를 담은 "출산.육아 지원제도 우수기업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법정 기준보다 앞서가는 제도를 시행하는 사례(파트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