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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5일 6·25전쟁 73주년 행사…“위대한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국가보훈부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6·25전쟁 제73주년 행사’를 거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보훈부는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한편, 전후 폐허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킨 6·25참전유공자들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윤소영 기자 2023-06-23 16:58

디지털 연계, 자립준비청년의 일자리·진로 지원…“공정한 기회 보장”

정부가 디지털을 기반으로 보호대상아동의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등과 함께 자립준비청년들의 성장과 진로탐색, 직업적 성취 등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호대상아동 지원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교육 지원 ▲디지털 진로 지원 ▲사회적 연대 강화 등 4대 중점과제를

윤소영 기자 2023-06-23 16:58

한·미 사이버안보 고위급 협의체 공식 출범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20~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사이버안보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고위운영그룹(Senior Steering Group, 이하 SSG)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고 대통령실이 23일 전했다.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는 지난 4월 양국 정상회담

윤소영 기자 2023-06-23 16:58

스토킹 범죄,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가능…전자발찌 부착도

법무부는 지난 21일 스토킹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자장치 부작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토킹범죄는 감금, 납치 등

김지윤 기자 2023-06-22 16:59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들

오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금수령 기준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만 나이를 적용하지만 주류·담배 구매 연령 등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법제처는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함께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김지윤 기자 2023-06-22 16:59

금융사 내부통제 ‘책무구조도’ 도입…‘시스템 실패’시 CEO 책임

앞으로 금융사들은 책무구조도를 만들어 임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하고,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은 강화된다. 대표이사(CEO)도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시스템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김지윤 기자 2023-06-22 16:59

김영환 도지사, 코트라 방문 외투기업 유치활동 전개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6월 2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방문하여 김성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환담을 나눴다. 김영환 도지사는 충북에 투자하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과 적기 지원은 물론 근로자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 등

김지윤 기자 2023-06-22 16:59

‘성주 사드기지’ 전자파, 인체·주변 환경 영향 미미한 수준

성주 사드기지(이하 ‘성주기지’)의 전자파가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지난 5월 11일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접수한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21일 협의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주기지는 지난 2017

진우영 기자 2023-06-21 16:58

여름철 전력수급 철저 대비…설비 안전확보 만전

정부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에 앞서 발전설비는 물론 변전소 등 전력계통 설비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동서울 변전소를 방문해 전력 유관기관의 여름철 전력설비 예방정비 관리 확인 및 재난 등 비상상황

진우영 기자 2023-06-21 16:58

‘딥사이언스’ 창업에 7000억원 투자…양자기술 등 R&D 신시장 창출

정부가 과학기술 창업 R&D에 2027년까지 7000억원을 투자해 R&D 창업기업을 지난해 2879개에서 2027년 5500개로 2배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방

진우영 기자 2023-06-21 16:58

이우종 행정부지사, 제56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참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1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전국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6차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날 대참한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달 17일 ‘중부내륙특별법 신속 제정을 위한 공동결의문’ 채택에 적극 협조해 준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전하며

진우영 기자 2023-06-21 16:58

“다양한 폐자원을 산업에 원활히 활용”…‘순환경제’ 본격 추진

정부는 내년부터 안전하고 경제성 높은 폐자원에 대해서는 개별기업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석유화학·철강·자동차·기계 등 9대 핵심산업의 순환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 프로젝트인 ‘CE(Circul

진우영 기자 2023-06-21 16:58

6·25참전유공자 2만2000여명에 새 제복 전달…8월까지 추가 신청

국가보훈부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21일부터 6·25참전유공자에게 새로 만든 제복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새로 만든 제복은 지난 14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초청한 오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6·25참전유공자 대표에게 수여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지난

진우영 기자 2023-06-21 16:58

교사가 학생 학업·인성 등에 훈계 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초로 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체적인 정부 수집 범위와 보존기간 등 세부사항이 규정됐다. 또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생의 학업, 진로, 인성 등에 관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식으로 지도할 수 있게 된다.

김사랑 기자 2023-06-20 17:00

올 여름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사라진다…무단방치·설치시 철거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해수욕장 내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

김사랑 기자 2023-06-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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