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 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업계, 유관기관 등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유법민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정부가 과일·채소값 급등에 대응해 수입과일 2만 톤을 추가로 배정하고 청양고추·오이 등에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또 석유류 가격 안정이 안정될때까지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도 한시 가동한다. 상반기까지 공공요금 동결기조도 유지한다. 최상목 경제부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초기-장기 단계별 방안을 마련, 특히 응급환자 이송 지연이 발생할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직접 병원을 선정토록 해 대응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지난 19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응급환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응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권역외상센터 인력과 장비 등을 응급실의 비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 전담 전문의가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정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42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30개 등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이송 및 전원을 지원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대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
국민권익위원회가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의 청렴 수준을 평가하고 국민에게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는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중 통합이 필요한 기관을 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디지털 심화 및 혁신 가속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올해 4393억 원을 투자해 디지털 전문 인재 4만 명 이상을 양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 국민의 디지털 기회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범부처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에 맞춰 2026년까
보건복지부가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체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또 집단 행동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2020년 같은 구제 절차는 없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 2차관은 16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 원자재가 상승 및 고금리 등으로 어려
경기도는 7일 경기도청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설 민생 안정대책, 설 연휴 재난안전 대비 등 도-시군간 공고한 협력이 필요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물가안정에 힘써 ‘장
경기도가 의료 취약지역인 동북부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올 3분기 부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동북부 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고려해 의료와 돌봄을 통합한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설립한다. 김동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26곳이 ‘통합상담소’로 기능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군·구 등 단위에 설치된 가정폭력 상담소 26곳을 가정폭력 외 성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등의 피해까지 지원할 수 있는 통합상담소로 확대 개편한다고 5일 밝
경기도가 2040년까지 34조 원 규모의 민관 협력·투자로 경기동부지역에 18개 도로와 13개 철도를 건설하며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경기동부 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