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과 3·4호기 착공으로 최근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함께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로 가는 디딤돌을 마련했다.정부는 K-원전산업이 정상화를 넘어 세계 최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내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을 수립하
정부는 리튬배터리를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배터리 제조공장 등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정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또한, 선박 대상 사이버 공격을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선사·선박에서 자체적으로 사이버안전 관리체계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의 첫 입주자를 오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
그동안 임신 초기에 유·사산하는 경우 5일간 부여한 ‘유·사산 휴가’를 충분한 건강 회복을 위해 10일로 확대한다.또한 배우자에게도 유·사산휴가(유급) 3일을 신설하고,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근거 마련과 함께 난임시술 의료비지원 강화 등 임신·출산가구 지원을 강화한
앞으로 재난·감염병·산불진화 등에 대응하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은 필요시 최대 8년까지 질병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이 복직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9일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모바일 앱(슈퍼무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MaaS(K-MaaS) 서비스를 지난 28일 본격 개시했다고 밝혔다.MaaS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서로 연계해 하나의 앱으로 경로 검색, 예약·결제 서비스 등
정부가 부담금법을 22년 만에 전면 개정해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부담금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또한, 엄격한 부담금 관리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부담금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부담금분쟁조
정부가 총 8300억 원을 투입해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추진, 맞춤형 하수도 정비로 침수위험지역 16곳의 기습폭우에 대비한다.환경부는 29일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부산시 연산동, 파주시 야당동 등 상습침수지역 16곳을 2024년도 하수도정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조 3000여억 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만여 농가·농업인(108만㏊)에게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전체 128만명 중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는 52만 호로 6713억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77만
법제처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법제처는 지난 2021년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뒤 개별
정부가 오는 11월 1일 ‘한우 먹는 날’을 맞이해 올해 하반기에도 한우를 최대 50% 할인하는 한우세일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해 오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일 동안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핵심 인프라인 ‘함께한걸음센터’ 전국 17개소를 지난 9일 설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향후 마약류 투약사범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전문가가 마약류 투약
최근 초·중·고 학생들의 큐알(QR)코드 활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큐싱(QR코드+피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복잡한 인터넷 주소 입력을 대신하거나 필요한 앱을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QR코드의 편리함을 일
소방청은 규모와 상관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도록 소방시설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행정안전부는 시설·산업·교통·의료식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소방시설 기준 개선을 포함해 총 32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하고, 디지털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현안 해소를 위해 추진단 하위에 ‘디지털서비스 역기능 해소 TF’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