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2월에 33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먼저, 연말부터는 17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형태로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
정부는 전국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17조 7000억 원의 투자 유발 및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먼저,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
정부는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 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겨울철에도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경기도가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거지 개선과 거주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반지하 주거상향 법제화 노력이 현실화됐다.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무)은 27일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거지를 개선하고 거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도자재단이 내년 3월 30일까지 경기도 광주 경기도자박물관에서 2024 경기도자박물관 무장애 기획전 ‘도자기와 닿다, 도자기 와닿다’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기획전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협력해 진행되는 전시로 경기도자박물관 상설전시를 무장애(배리어프리,
세종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성과공유대회’에서 ‘외출할 땐, 텀블러! 용기낸 우리, 용기낸 카페’ 과제로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세종특별자치시는 29일 국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설계하는 국민 참여형 정책 개발
세종시립민속박물관이 29일부터 오는 2025년 4월 30일까지 시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어린이를 위한 기획전 를 개최한다.이번 기획전은 과거 농업사회에서 소중한 자원으로 사용됐던 ‘똥’과 이를 담아냈던 ‘화장실’에 대한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는 쉽고 재미있게
# 중고거래를 자주 하는 ㄱ씨는 ‘당근’ 앱을 이용하던 중 집 근처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자를 구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지역자원봉사센터에 연락해 안내를 받아 지역 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 평소 자원봉사에 관심이 많은 ㄴ씨는 ‘은행’ 앱과 ‘삼성월렛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첫 시추를 시작하는 ‘동해 영일만 심해 가스전’의 1차 시추공 위치를 ‘대왕고래’ 구조로 확정했다.산업부는 27일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 유관학회, 자원공기업, 민간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 투자유
정부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산업정책의 방향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최
소방청은 겨울철 기상특보 등 위험 상황에 따른 비상근무계획을 수립하고 긴급구조 대응·대비태세를 구축한다.또한 신속한 현장 출동·대응을 위해 접근곤란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출동로를 확보한다.아울러 전국 시도소방본부는 지자체와 경찰 등과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재난상황 정보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54만 8000명에게 5조 원을 고지했고 그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6만 명, 세액은 1조 6000억 원이라고 밝혔다.전체 종부세 과세 인원 및 세액.(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과거 몇 년 동안 급격한 공시가격 상향,
해양수산부는 올해 2년 연속 김 수출액 1조 원을 달성하고 지난 10월 기준 8억 4956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 수출 기록을 경신했다고 26일 밝혔다.세계 김 시장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김 수출은 지난 2010년 1억 1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7
오는 12월 27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절차와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