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때 비수도권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가균형
정부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결정하기로 했다.또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도 도입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가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확보하고 민간소유자에게는 세금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부지사용계약을 본격 추진한다.부지사용계약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2018년 6월 신설된 내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서울시는 16일(목) 화상으로 개최되는 OECD「정부혁신」국제회의(OECD Virtual Global Conference on Governance Innovation)에 참가하여 “서울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기술”을 발표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서울의 높은 디지털 기술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한국이 ‘예산 투명성’에서 세계 120개국 중 11위, ‘국민 참여도’ 1위, ‘감시’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제예산협의체(IBP,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가 지난달 3
국가보훈처는 10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고, 기업들의 고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2022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접수를 이날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중기 5년 이상 1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도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되고,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 명의로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10일 지난 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
오는 8월 4일부터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는 공공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기획재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운영
산림청은 6월 9일 국립수목원에서 주한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과 함께 한-도미니카공화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우호의 종자 기증식을 가졌다.이날 행사는 최영태 국립수목원장과 페데리코 알베르또 꾸에요 까밀로(Federico Alberto Cuello Camilo) 주한도미니
정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것과 관련,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한 긴급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해외 입국관리체계를 개편한다.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 시 이행해야 했던 7일간의 격리의무가 오는 8일부터 해제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산림청은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꽃 무궁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관 및 관저에 무궁화 심기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그 첫 번째 행사로 주한 모로코 대사관저(이태원 소재)에 6월 2일 산림청 관계자들과 모로코
정부는 오늘(6.3일) 주한미군으로부터 용산기지 남서지역 5.1만㎡ 규모 부지를 반환 받았습니다.이번에 반환받은 부지는 지난 5.9일 반환된 용산기지 남쪽 지역(숙소, 학교, 야구장 등) 내 도로와 인근 출입문 일대입니다.우리 정부는 2021.7월 한미간 합의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