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어 성평등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해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여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가부 주관의 3대 과제와 11개 세부 실천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과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등이다.

먼저 아동·청소년 분야에서는 인문활동, 국제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 방과후아카데미의 체험·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건강체험활동비를 지원하며, 디지털 시민교육과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해 온라인 안전망을 구축한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지원 비율을 상향하며, 취학 전후 차등 지원을 폐지해 지원을 강화한다. 돌보미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위해 돌봄수당을 인상하고 야간·긴급 돌봄수당을 신설한다.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해 아동 양육비 지원 기준과 지원금을 높이고, 가족센터를 통해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학습 및 진로 설계를 지원한다.

여성 경제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여 성별 임금 실태를 체계적으로 공개한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을 '국민 공감 용어'로 정비하고, 새일센터를 통한 취·창업 서비스 확대, 여성벤처펀드 조성 등을 추진한다.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 폭력, 스토킹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강력히 대응한다. 여가부, 경찰청, 방통위, 방심위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AI 기반 딥페이크 성범죄물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특히 교제 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맞춤형 통합 지원을 강화하고, 교제 폭력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임신중지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등 여성 건강권을 제고한다. 남성 청소년 대상 HPV 무료 접종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명예훼손 금지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는 등 역사 인식 제고에도 힘쓴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을 계기로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를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