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여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은 줄이고 보육의 품질은 높이는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사업’을 새학기부터 400개 어린이집(기존 160개소)으로 확대했다.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사업’은 보육 현장의 1순위 요구사항으로,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제4차 서울시 보육 중장기 계획('21.12.)' 중 보육품질 향상을 위한 대표 정책이다.

시는 '21년 7월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22년에는 서울형 민간‧가정어린이집 50개소를 추가 선정해서 160개소로 확대했다. 올해는 240개소를 신규 선정해 3월부터 400개소로 확대했다.

시범사업은 집중돌봄이 필요한 생후 24개월 미만 ‘0세반’은 교사 1명 당 아동 3명→2명으로, 반별 밀집도가 높아지는 ‘만3세반’은 15명→10명 이하로 줄이도록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기준도 적정한 보육을 위해 공동놀이실과 거실을 제외한 전용 보육실 면적 2.64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높였다.

특히, 올해는 시정 핵심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에 발맞춰,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우선적으로 줄여서 장애아 보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경우, 담임교사 1명이 돌보는 장애아동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일 수 있도록 7개 어린이집에 12명의 보육교사를 추가 배치했다. 이들은 치료사, 보육도우미 등과 함께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참여 어린이집 선정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우선 선정, 신규 선정된 국공립어린이집 190개소 중 40%에 해당하는 76개소를 선정했다.

서울시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총 8개소로, 이중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를 위한 인원 충원이 필요 없는 1개소를 제외한 7개소에 보육교사를 추가 배치함으로써,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장애아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줄임으로써 보육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장애아동이 보육교사와의 보다 활발한 소통과 상호작용으로 언어 등 발달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시범운영을 통해 보육교사 1명을 추가 배치해 운영한 결과 교사와 아이 간 평균 상호작용이 약 2배 이상 개선됐음이 확인됐다.

‘장애전문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노동강도에 차이가 크고, 개별화 교육을 위한 별도의 기록 및 지원, 치료기관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양질의 돌봄을 위해서는 적정인력 배치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통합반’의 경우 장애아동이 또래와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본생활습관 등을 학습(모델링)하고, 개별 발달 수준을 고려한 상호작용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한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진과 함께 ’21∼’22년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을 통해 영유아-교사 간 상호작용의 질적 개선 및 안전사고 대폭 감소 효과가 지속･유지되고 있었고, 양육자의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성과와 현장의 호응을 바탕으로 0세반, 3세반 이외의 연령까지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2025년까지 어린이집 1,000개소까지 사업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은 보육의 구조적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출생률 저하로 영유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사 1인당 돌보는 아동수 축소 운영은 곧 어린이집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 마련과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신뢰 향상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입증된 정책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