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한국판 뉴딜 정책 소개 및 정책형 뉴딜 펀드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업계, 뉴딜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투자설명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관계부처별 투자설명회 중 7번째로 개최됐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 과제이자 미래 국토 교통 유망분야인 스마트시티와 스마트물류를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국토부·LH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스마트시티 정책 방향 및 세종·부산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챌린지사업 등 실제 적용사례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물류센터 확산 계획 ▲관련 국가 연구개발 현황 등을 설명했다.
산업은행과 자산운용사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추진 경과 및 투자 계획 ▲스마트시티·스마트물류 분야에 대한 실제 투자 사례를 소개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
2021~2025년 재정·정책자금으로 모펀드 7조원을 조성하고, 민간자금 매칭 13조원을 통해 20조원의 자펀드를 결성한다. 지금까지 3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를 조성·운용하게 될 26개 운용사 선정을 완료했다.
◆ 스마트시티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지난해 상반기 중 실시설계와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고 용지조성 착수, 민간 우선협상대상자(LG CNS 컨소)를 선정한 바 있다.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우리나라 도시 및 세종시 고유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시민 행복을 위한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일자리, 에너지·환경 등 7대 혁신요소 서비스를 도입한다.
부산 국가시범도시도 지난해 성과체감을 위해 스마트빌리지 착공 및 입주자를 모집하고, 민간 우선협상대상자(한화에너지 컨소)를 선정했다.
부산 시범도시는 개인, 사회, 공공, 도시 등 4대 분야에서 10대 전략과제를 정해 기존의 도시와 확연히 구분되는 혁신적 변화를 창출한다.
스마트챌린지는 지자체가 시민·기업과 함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기획·제안하면 경쟁을 거쳐 선정, 실증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28개 도시에서 다양한 분야 125개 서비스 실험 중이다.
스마트챌린지는 지자체가 시민·기업과 함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기획·제안하면 경쟁을 거쳐 선정, 실증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28개 도시에서 다양한 분야 125개 서비스 실험 중이다.
구체적 사업으로 우선, 시티 챌린지는 민간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도시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솔루션을 발굴·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신규 4곳을 선정해 각 30억 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예비사업 중 본사업 3곳을 선정해 각 40억 원을 지원(지방비 50% 매칭)한다.
타운챌린지는 올해 신규 4곳을 선정해 각 30억 원 지원하고, 지난해 예비사업 중 본사업 3곳을 선정해 각 40억 원을 지원(지방비 50% 매칭)한다.
솔루션 확산 챌린지는 그간 스마트챌린지를 통해 효과성이 검증된 서비스를 전국의 도시에 보급해 국민체감을 확산하는데 올해 22곳을 선정해 연 600억 원을 지원한다.
캠퍼스 챌린지는 대학·기업·지자체(공동 사업참여)가 대학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지역에서 스마트서비스를 실험하고 사업화까지 연계를 추진한다.
K-시티 네트워크는 정부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 협력사업을 통해 한국 주도의 스마트시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도모한다. 해외 정부 대상 국제공모를 통해 해외도시에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타당성조사+초청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개국 12개 협력사업이 선정됐다.
사업유형은 스마트 신도시·공항부지 등을 개발하는 도시개발형(6건)과 교통·물관리·재난·전자정부 등 단일 솔루션을 구축하는 솔루션형(6건)이 있다.
또한 해외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지난해 터키,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4곳에 설치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 해외지사 내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설치(4곳)해 해외사업 정보 수집·발굴·입찰지원 등 수주지원을 한다.
◆ 스마트물류
스마트 물류는 사물인터넷(IoT), 로봇, 인공지능, 위치기반 정보 등 첨단기술을 이용해 입고-운반-보관·피킹-포장·가공-출고까지 물류의 전단계에 걸쳐 자원 및 화물이동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최적화·효율화하는 물류창고다.
주요 사업으로는 e-커머스 물류단지,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생활물류시설 확충, 디지털물류실증단지 조성,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등이 있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안전성 등이 우수한 물류창고를 국가가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인증된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우대 대출상품을 운영해 시중 금리 대비 2%p 이자 차이 보전을 지원한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뉴딜펀드에 흡수, 혁신적인 분야에 투자돼 유망 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한국판 뉴딜사업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고, 민간에 대한 창의적인 지원방안을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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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