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직에 출사표를 던지고 WTO 교역질서 및 국제 공조체제 복원 강화 등의 포부를 밝혔다. 유 본부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해 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전국 총 172곳 6만 8022가구의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140곳 4만 6996가구, 공공분양은 32곳 2만 1026가구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80곳 3만 3607가구에
내달부터 담배 소매인이 부득이하게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이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nb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할 수 있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처음으로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장애인은 보조인의 도움 없이 예방수칙의 이행이나 일상생활 영위가 쉽지 않아 감염의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 등으로 감염에
정부가 7월 1일부터 학대 위기아동 조기발굴을 위해 고위험 아동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공업지역, 전통시장, 상점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포항 지진, 코로나19 등으로 경기가 침체된 지역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소
앞으로 공무원은 사무실 안에서는 물론 출장 또는 재택근무 시에도 노트북을 활용해 5G를 통해 업무망에 무선 접속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전담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5G 국가망 전환을 위한 실증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내년부터 경찰청의 ‘112긴급신고’와 소방청의 ‘119신고’ 등 긴급신고를 위한 모바일 앱(APP)이 하나로 통합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앱을 통합하는 ‘긴급신고 통합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난해 우리나라의 종합혁신지수가 미국, 일본 등 글로벌 경쟁국을 제치고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유럽혁신지수(EIS)를 발표했다. EIS는 EU 회원국 27개국과 인접국 영
정부가 24일부터 부산항에 입항하는 모든 러시아선박에 승선검역을 실시한다. 또 선박회사에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 하선한 선원에 대해 검역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여,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은 입항 제한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
금융 소비자의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배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수법과 수단이 지능화 고도화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지속
# A주무관은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맡아 하루 16시간 이상 근무한 날이 5일이나 되는 등 3주간 힘든 비상근무를 마쳤다. 하지만 평일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대체휴무가 부여되지 않는 현행 규정 때문에 연가를 이용해 쉴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
앞으로 코로나19 무증상자는 확진 후 10일이 경과하고, 이 10일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격리해제가 가능해진다. 또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고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면 격리해제가 가능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 사업’ 공모의 최종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23일 “바로 지금이 코로나19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