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조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정부는 우리측의 우려와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
국립재활원은 9월 20일(화)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 및 진선희 수석 전문위원 등이 국립재활원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은 국내 유일의 재활 전문 국립 중앙기관으로, 장애인에게 맞춤형 재활치료와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하듯이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해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중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 대해 국비 185억 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자체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확정한 주택·농작물 등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의 국비 부담분인 경북 150억과
영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런던에서 빅터 스위프트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회장에게 국민포장을 수여하고 자유 수호를 위한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런던 웨스트민스터사원에서 열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장 미사에 참석하고
행정안전부는 1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경주 등 대규모 피해 발생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경북도에 특별교부세 8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일에 1차로 태풍이 통과하거나 근접해 직접 영향 지역에 신속한 응급조치를
앞으로 여러 단계로 구성된 연구개발사업(R&D)은 후속단계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더라도 초기단계 계획이 합리적인 경우 사업개시가 가능해진다. 특히 시급한 연구개발사업 사업에는 ‘신속조사 방식’을 도입, 일정조건을 갖춘 임무중심형 R&D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청와대 춘추관 장애예술인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에 2주간 5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전을 깜짝 방문한 데 이어 14일에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 디
정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것이다. 이에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정부가 불명확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면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규모 복지사업은 시범사업 실시 후 평가를 토대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신속 예타절차를 도입해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예
정부 중앙행정기관 7곳이 오는 14일부터 장관과 직접 소통하며 청년 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전달할 ‘청년보좌역’의 채용을 시작한다. 국무조정실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가 먼저 청년보좌역을 채용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재정 총량을 통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건전한 재정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함께 잘사
국가공무원 징계업무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국가공무원 징계 운영 실무 길잡이가 3년 만에 개정·발간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징계제도 및 실무처리 지침서인 ‘2022년도 징계업무편람’을 개정, 60개 행정기관에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7일 정부위원회 636개 중에서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39%)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했다. 유형별로는 폐지 또는 전환이 166개이며 통합은 80개다. 소속별로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13개, 총리 소속
정부가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발생한 중부지방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총 7905억 원을 투자하는 복구계획을 마련했다. 복구비는 경기 3273억원, 충남 2035억원, 강원 1374억원, 서울 1123억원 등이다. 시설별로는 사유시설 1077억원, 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