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이하 “디폴트옵션 상품”)의 적립금액, 수익률 등 주요 현황을 최초 공시하였다. 3월 말 기준, 41개 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279개 디폴트옵션 상품 중 135개 상품이 실제 판매·운용 중이며, 1월부터 약 3달간 25만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미래 경력설계를 위해 1:1 경력진단 및 재취업 업종 상담, 희망업종 현직자와의 집단상담 등을 제공하는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참여대상을 만 45세에서 40세부터로 확대하고, 자부담도 없앴다고 밝혔다. 최근 노
오는 31일부터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7월 예정이던 SGI의 보증서 대환 상품을 한달 앞당겨 오는 31일부터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환대출은 전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부터 4주간 대규모 사업체 중 유노조 사업장(510개소)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전임자 운영현황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용자가 부당한 근로시간 면제 및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 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수) 각 누리집에 「2022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7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
정부는 출입국절차 개선, 국가별 전략 등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환자 70만 명을 유치하고 의료관광 아시아 중심 국가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29일 발표했다. 지난해 방한
정부가 운행 차량의 소음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소음피해 줄이기에 나선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환경
정부가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일부 농축수산물의 경우 가격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품목별 수급대응 방안을 마련해 가격 안정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피해자 신청 및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 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재산세는 3년간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1일(잠정)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행정안전부는 25일 방재의 날을 맞이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지역 현장 정착을 위한 ‘자치단체 일상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시도의 단체장 등이 해당 지역의 ‘위험요인의 선제적 발굴·해결’ 등 정부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의
앞으로 가림막과 잠금장치가 없고 통로에 접한 1면은 투명창 또는 개방한 ‘룸카페’에만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의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 이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 고시하고, 25일부터
2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피해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건의 사항이 반영됐다. 경기도가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을 살펴본 결과 당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2030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참석한 500여 명의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치맥’(치킨과 생맥주)을 함께하며 격의 없이 소통했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인대회가 단순히 밥 한 끼 먹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충북경자청)은 5월 24일(수) 코스타리카 대학교 및 코스타리카 정부기관의 고위급 관계자 13명이 내방하여 충북의 바이오 중심의 경제특구 현황과 창업생태계 조성 정책 등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코스타리카 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