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설립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해 2028년 7월부터는 현재보다 3~5배로 강화한다. 이에 2028년 7월에 특별시와 광역시는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특별자치시·시는 3억 원에서 10억 원, 읍면은 1억
정부가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선 가운데 10월 이후부터는 다시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30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유가 상승과
내년부터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손쉽게 소액으로도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로 내
정부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예비비 8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에 대해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 집행 중인 640억 원까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정보보호산업의 세계 5위권 진입을 목표로 ‘글로벌 정보보호산업’ 강국 도약에 박차를 가한다. 이에 시장규모 30조원 달성을 목표로 관련 예산에 총 1조 1000억 원을 투입하고, 총 1300억 원 규모의 ‘사이버보안 펀드’를 조성해 보안 유니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5일 출국한다. 이어 8일까지 인도네시아 일정을 마치고 9일부터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 뉴델리로 이동한다. 이번
정부가 경기 용인시 남사읍에 들어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에서는 첫 번째 사례다. 또 수출 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 원의 무역·수출 금융도 공급한다. 정부는 4일 정
정부가 내년에 ‘젊은 과학자’를 위한 지원 예산을 올해 5348억 원에서 2024년 7581억 원으로 41.8%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박사학위 취득 이후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에서의 연수를 위한 지원을 2023년 600개에서 1100개 과제 규모로 대폭 넓혔
외교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다. 이번
정부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해 2년 연속 보상금을 5% 이상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도 증액하는 등 보상 수준을 강화하고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또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훈트라우마 센터’ 설립을 추진해 보훈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정부가 천일염 등 주요 수산물의 생산·유통 실태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30일부터 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첫 현장점검은 30일 전라남도 신안,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이상 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해 보안카메라(CCTV)를 비롯한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자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
정부가 내년에는 ‘약자복지’를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강화하고자 복지 예산안을 올해 대비 12.2% 증가한 122조 4538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2024년 정부 전체 총지출이 656조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율보다 3배 이상 큰 폭으로, 특히 정부 총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 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이다.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긴축재정 기조를 가져가되, 약자보호, 국민 안전 등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는 소홀하지 않겠다는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