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2023년 12월 위험물안전관리법 특례 신설을 통해 3년간 2조 1천억원의 기업 투자효과를 기대한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이차전지 생산시설의 소방설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경기도 화성 동탄역에서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GTX A노선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GTX 열차 안에서 수도권 지역 주민들과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장소인 GTX 열차는 지하철과 비슷한 좌석과 내부 구조를 가졌지만, 시속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7일 “종이컵은 ‘사용금지’라는 강제적 규제보다는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가겠다”며 일회용품의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정부가 1조 원 규모로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수 자치단체에 보다 더 많이 지급되도록 차등배분을 강화한다. 이에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를 5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했는데, 올해 평가 결과 상위 20%에 포함된 22개 지역은 각자 특색있는 기금사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대회 격
앞으로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 수요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민간기업과의 협조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1월 3일 이성희 차관 주재로 정부 인증기관 대상 현판 수여식을 개최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 인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를 만들어 지방시대를 연다. 4대 특구에는 전례없는 세제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의 혜택 제공과 함께 역량 있는 지역 인재도 양성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정부가 럼피스킨병 확산 차단을 위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일제 방제소독 주간’을 운영한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백신 항체가 형성되는 3주가 경과되기까지는 비발생 시군까지 럼피스킨병 확산 우려가 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면서 “재원을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정부가 토지이용규제와 산업위기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지역이 조속히 지역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반영 대상을 10종에서 13종으로 확대했다. 또한 산업위기와 연륙도서 등 재정이 어려운 기초단체에는 보다 더 재원을 보강하고, 외국인 수요 강화와 청년 수요를 신
정부가 초고층건축물, 대량 위험물 시설 현장점검, 화재취약주거시설 컨설팅 실시 등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에 나선다. 소방청은 겨울 계절적 특성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활동이 늘어나 화재위험이 다른 때보다 매우 높은만큼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
정부가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000억 원을 투입해 필수의료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부터 소아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해 6세 미만 소아환자 초진진료 시 3500원(1세 미만 7000원)을 지원한다. 필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연합 총회에서 제안한 무탄소 연합이 27일 공식 출범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무탄소연합(CF)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CF연합은 윤 대통령이 국제연합(UN) 총회
윤석열 대통령의 카타르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카타르 무역상담회에서 1580만 달러의 계약 추진액이 잠정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현지시간) 카타르 더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서 국내 중소·중견기업 20개사와 카타르 기업 54개사가 참여한 가운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전 비축한 54만 마리분의 백신을 활용해 럼피스킨병 최초 발생농장 인근 20㎞ 내 농장과 추가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농장에 대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럼피스킨병 발병 상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