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특례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2019년 규제 유예(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승인된 실증특례 사업의 유효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재난적의료비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행정예고를 9월 8일(수)부터 10월 18일(월)까지 실시(11.1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일괄 50%로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비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어제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며 “코로나로 일상생활과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어제부터 향후 4주 동안 적용될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됐다”면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계속되고 있는 4차 유행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효과와 다가오는 추석 연휴 등을 종합적으
세종특별자치시가 전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주관으로 일자리 아이디어 정책 공모전을 개최한다.공모 주제는 ▲청년 ▲여성 ▲신중년 ▲장애인 ▲산업경제 ▲창업벤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노사상
작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가구 중 전·월세에 거주하는 1인가구가 약 63％로 나타나 가을 이사철이 다가올수록 1인가구의 걱정은 늘어만 간다.서울 서초1인가구지원센터는 이러한 1인가구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1인가구의 이사부터 가사지원서비스까지 책임지는 '주거123
정부가 이달 중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의사를 공식 통보한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간 킴 용(Gan Kim Yo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의 화상 회담에서 이렇게 밝혔다.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만큼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 나가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 덕분에 백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경제·사회 전환을 법제화한 탄소중립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중남미 지역정세 ▲글로벌 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문재인 대통령과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
정부가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될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이번 조치는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이 대상이다.법무부에 따르면 434명 중 체류기간이 지나 불법 체류신분인 아프간인이 72명, 체류기간이 6개월 미
인천광역시는 최근 산업단지 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내 고용주 및 종사자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14일 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고용주 및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올해 8월말부터 ‘경기 코로나19 극복통장’의 지원 한도를 전격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자영업자들의 자금 회전력과 유동성을 확보, 재난극복과 다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 “유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의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다시 억제하는 일이 관건으로, 방역 당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