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중대재해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지원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법률 지원 업무를 하는 조직을 새롭게 꾸리기로 했다.법무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중대재해 피해 국민에게 상시적이고 즉각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한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지향하며, 세계와 함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일상 회복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앞둔 시기에 민주노총의 전국적 총파업 예고는 어렵게 안정세를 향하고 있는 방역상황을 위협하고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입 10년차를 맞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전반에 대한 전수점검을 통해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이와 함께 최근 제기된 사업자금 부정수급 의혹 등과 관련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집중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우선 입교생 선발 분야에서는 선발과정에서
경기도가 지난 1일부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을 대상으로 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18일 기준 신청률이 8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접수 마감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29일까지다.19일 경기도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로 예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 “민주노총 지도부에 마지막으로 강력히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총파업을 철회해달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앞으로 행복주택의 재청약 제한 폐지 규제가 없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자가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또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도중 입주자의 계층(신분)이 변동될 경우, 입주자격을 충족하면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속도감 있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나설 것”이라며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정부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부산 동구와 서구, 경기 가평군 및 연천군 등 ‘인구감소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보 요구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 정부의 지원성, 한미간 협력성 등에 바탕을 두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정부는 기업계와의 소통 협력을 각별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의 온·오프라인 신청이 오는 29일에 마감된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국민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4060세대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도 이음 일자리 사업’을 추진,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경기도 이음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로 직장을 잃었거나 조기퇴직 이후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도내 중장년 4060세대를
앞으로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기존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에서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한다.법무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약속어음제도는 신용을 이용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계 경제의 균열 해소를 위해 질서있는 복원, 정상화,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1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3개 세션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비해 여행업계 회복 지원 정책들을 본격 가동한다. 문체부는 그동안 코로나 확산으로 움츠러들었던 여행업계의 회복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본예산과 1,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286억원 규모의 다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