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5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2개의 시나리오를 마련해 중장기 계획에 따라 이를 추진한다.또한 2050년 탄소중립의 중간목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
정부는 지난 25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따라 오는 28일 의료기관과 일반영업장 등에 총 2806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에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 기준이 1억원으로 한층 강화된다. DSR 산정 때 카드론도 포함되며, 제2 금융권의 DSR 기준도 강화된다.다만 서민·실수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한 모더나 백신 초도생산물량(PPQ) 243만 5000 회분이 지난 25일 긴급사용승인됨에 따라 이번 주 중에 국내에 도입된다.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감시 외 분리수거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해 심신의 피로도가 높아지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에서 제외될 수 있다.아울러 이러한 업무상 요건 외에도 근로기준법령 및 훈령에 따른 근로형태와 휴게시설, 근로조건 등의 승인기준을 모두 갖춰야만 감시·단속적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고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돼 감회가 깊다”며 이같이 밝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선7기 경기도정은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평가하고 경기도민들에게는 임기를 다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이재명 경기지사는 25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자랑스러운 민선7기 경기도지사 임명장을 받은 지 오늘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1인가구 고독·고립 등 방지를 위한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할 지자체(가족센터) 1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지원 사업’은 1인가구의 고독·고립 등 방지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해 생애주기별(청
전남 구례군의 귀농귀촌 정책이 빛을 발하고 있다.20일 군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9년 동안 총 2천831가구 4천1명이 구례로 귀농귀촌했다.2013년 360명에서 2014년 336명, 2015년 461명, 2016년 685명, 2017년 25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방역완화 조치는 그동안 고통이 컸던 업종이나 소외된 계층부터, 그리고 감염확산의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상회
서울시설공단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37001 사후심사 인증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부패리스크 진단, 전사적 청렴교육, 반부패 모니터링 등을 통해 경영전반에 걸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이자, 조직 내 부패위험의 통제수준이 크게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이 요구하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동 이용돼 구비서류 발급과 제출이 필요 없도록 개정한 민원처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민원인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권 신설 ▲정보보유기관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와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기술보증기금(기보)을 전담 수행기관으로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21일부터
앞으로 국가기관 등의 장은 기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물론 성희롱 사건까지 여성가족부에 알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성희롱 사건 발생 기관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는 언론 등에 공표된다.여성가족부는 2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성평등기본법’
오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은 별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차량의 주정차를 전면금지한다.경찰청은 주정차 금지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