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이에 따라 앞으로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
행정안전부는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랑상품권 위탁 관리업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단위 최초로 실시한 1차 지역사랑상품권 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2·4대책(3080+ 대책) 예정지구 지정을 10월부터 추진하고, 연내 본지구로 지정 착수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대책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부산시는 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에는 수급권자의 1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정부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우리 정부 임기 동안 대전환의 토대를 확실히 구축하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삼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기극복 정부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하는 것을 우리 정부의 피할 수
정부가 국가 간 경제·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 산하에 별도의 장관급 회의체인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연 자리에서 “최근 경제·기술·안보 등이 연계·
정부가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으로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 혁신의 틀을 마련했다.법제처는 24일 과징금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연기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행정기본법 시행령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시행한다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
정부가 중소기업 공공조달 검사비용 경감과 커피 전문점 폐기물 처리부담 절감 등의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 부담을 줄인다.행정안전부는 23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1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 각
행정안전부가 공직문화 혁신을 위해 MZ세대 공무원들로 구성된 혁신모임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공유·확산하는 ‘정부혁신 어벤져스 활동·성과 경진대회’를 개최한다.이번 경진대회는 공직사회 전반의 조직문화 혁신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중앙부처의 정부혁신 어벤져스 뿐만 아니라 지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글로벌 통화 정책 정상화와 그에 따른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 헝다그룹과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이 갑작스럽게 불거질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우려했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 및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문 대통령은 구테레쉬 사무총장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경기도가 경형 SUV ‘캐스퍼’ 3대를 공용차량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캐스퍼’는 국내 첫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광주형 일자리사업’으로 탄생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양산하는 국내 최초 경형 SUV 차량이다.경기도는 6천여만 원을 들여 ‘캐스퍼’ 3대를 구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부문에서 2년 연속으로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장애인 의무고용률도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모든 공공부문에서 법정 기준을 넘어섰다정부는 16일 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 등 균형인사 분야별로 지난해 통계를 한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