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0월 8부터 11월 8일까지 대한체육회의 비위를 점검해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과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낭비(배임) 등의 비위혐의를 발견해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탐방객 편의 증진을 위해 국립공원 ‘탐방알리미’ 앱을 새롭게 개편해 11일에 출시했다. 이 앱은 국립공원 탐방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데, 운영시설 등의 정보는 물론 기상청과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 연계해 공원별 날씨 예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 반 동안 총 5837건의 시장 반칙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과징금 약 1조 155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11일 ‘윤석열정부 공정거래 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에서 “(공정위는) 시장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시간 전국의 모든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된다.국토교통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는 14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전국에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호주 달러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 한국 채권에 대한 글로벌 투자 저변을 확대한다.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호주 달러표시 외평채 발행을 위한 대행기관을 선정하고 발행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대행기관은 ANZ(Australi
국토교통부는 7일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를 열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별·광역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관내 다수의 재건축·재개발사
최근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자녀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영상을 제작해 부모에게 전송하고 ‘자녀를 납치했다’며 금전을 요구한 외국인 대상 전화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일 국내에서도 인공지능(AI) 기술을 범죄에 악용한 유사한 사건이 발생
지난 6월 기회발전특구 첫 지정에 이어 6개 시·도가 추가로 지정되면서, 전국 14개 모든 시도에 기회발전특구가 생기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강원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8개 시·도(대구·
새만금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문턱이 낮아진다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 치킨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라면 무인 판매점 등 4800여 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하는데,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의 점검은 물론수거·검
임차인의 잘못이 없어도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5
농식품(K-Food) 수출이 14개월 동안 잇달아 증가해 올 들어 10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 늘어 역대 10월 말 실적 중 최대 실적을 나타냈다.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말 기준 농식품 수출 누적액(잠정)이 81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이는
해양수산부는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을 기존 24곳에서 29곳으로 확대해 여객터미널 지진 피해 대비를 강화한다.해수부는 오는 5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 해일, 태풍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시설물의 피해 경감을 위해 지진분야 비상
국세청은 4일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 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고지 제외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증가로 매력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 수를 반영할 계획이다.또한 지방공공병원 운영 지원과 함께 출산·양육지원은 2배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에는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