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일 김범석 1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및 주요 특징과 농축수산물 가격동향 및 전망, 미 대선 후 통상 환경 변화와 대응 방향,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현황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러북 군사협력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대통령은 11년 만에 이루어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
규제개혁위원회를 보좌하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신산업위원회)가 이달 새롭게 출범해 규제샌드박스 주관기관이나 사업자 등의 이견사항에 대해 조정한다.아울러, 모든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는 표준 업무지침을 따라 규제 특례 관련 사항을 운영해야 한다.국무조정실은 3일 제51회 국
# “안녕하세요,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온기나눔 캠페인! 마음의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을 모아 주세요” (신유빈 선수의 중앙부처 통화연결음 재능기부)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3
정부가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유류에 대한 할당관세를 유지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 소재 지원 확대를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로 했다.아울러, 수산화리튬과 흡착제 등 핵심 원재료 신규 지원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한다.기획재정부는 2일 내년도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4호 프로젝트로 선정돼 총사업비 7716억 원을 투입하고 경북 경주시 강동일반산업단지 내에 국내 최대 107.9㎿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운영한다.4인 기준 27만 가구에 1년 동안 전력을 공급할
국세청은 29일 경기관광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국립광주과학관 등 모두 13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올해 국립자연휴양림(9월)·CGV 영화관(10월) 등과의 업무협약으로 납세자가 문화·여가 생활에서도 세금포인트 혜택을 누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보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
다음 달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2월에 33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먼저, 연말부터는 17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형태로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
정부는 전국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17조 7000억 원의 투자 유발 및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먼저,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
정부는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 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겨울철에도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경기도가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거지 개선과 거주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반지하 주거상향 법제화 노력이 현실화됐다.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무)은 27일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거지를 개선하고 거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도자재단이 내년 3월 30일까지 경기도 광주 경기도자박물관에서 2024 경기도자박물관 무장애 기획전 ‘도자기와 닿다, 도자기 와닿다’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기획전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협력해 진행되는 전시로 경기도자박물관 상설전시를 무장애(배리어프리,
세종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성과공유대회’에서 ‘외출할 땐, 텀블러! 용기낸 우리, 용기낸 카페’ 과제로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세종특별자치시는 29일 국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설계하는 국민 참여형 정책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