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2월 9일(화)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혼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올해 3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었지만, 고교 현장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고교학점제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고교학점제가 본래 취지에 맞게 안착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와 제도의 정착을 위한 후속 대책을 제시하였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좋은 취지로 설계되었지만, 제도가 전면 시행된지 1학기가 지나기도 전에 교원단체와 학부모 등으로부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교 현장에서의 혼란은 정부별 상반된 정책으로 인한 정책의 어그러짐 현상 발생,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점, 교육부의 현장 교사와의 소통 부족 및 하향식 정책 추진 등으로 인해 예상되었다고 보여진다.

이미 시행된 상황에서 고1이 2학년이 되는 2026년학년도 시작 전까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교·강사인력 확충, 최성보 및 이수제 개선,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 등이다.

첫째, 교사의 다과목 지도와 학기제로 인해 교사업무가 가중됨에 따라 충실한 교육을 위해서 교원 수급이 우선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한 규모의 교원 수급이 필요하나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 추세, 기재부와의 협의 등의 현실적인 장애요소를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한시적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최성보 및 이수제 개선 문제는 제도의 가장 핵심적이고 신속하게 정리해야할 사안이므로, 국교위에서 면밀히 심사하되 연내에 조속히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

현재 국교위에서는 ① 공통과목은 학업성취율 및 출석율을, 선택과목은 출석율을 적용하는 방안, ②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모두 기존과 같이 출석율로만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셋째, 현재 고1 학생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선택과목을 이수하게 되는데,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도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교위에서 신속히 검토하여 내년 학기 시작 전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제도의 취지와 달리 선택과목까지 상대평가를 적용함으로써 내신 유·불리에 따른 과목 쏠림 현상 및 실질적인 과목 선택권 제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고교학점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시급한 해결 과제 외에도 온라인학교 학점이수의 신뢰 확보, 사교육비 유발 방지책 마련, 대입전형과의 정책적 연계 마련 등의 후속 대책도 필요하다.

첫째, 다양한 과목 선택이수를 지원하기 위해 보완책으로 온라인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온라인학교 학점이수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도 시행으로 학교과목 선택이 복잡해짐에 따라 사교육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부·교육청의 정확한 정보 제공,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지책 마련, 진로별 교육과정에 대한 현재의 과목선택형에 과정제시형을 가미하는 정책 검토 등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부는 대학과 협의하여 대입전형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고교학점제와 대학의 무전공선발 확대 간 충돌문제 등 전체적인 교육정책 간의 협의·조정이 필요하다.

고교 현장의 혼란을 해결하고 고교학점제가 본래 취지에 맞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교위의 고교교육과정 이수에 대한 조속한 결정과 교육부, 교육청 등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